정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집행유예 2년`

정부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한시적으로 보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4일 행정예고를 통해 기존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PC용 온라인 게임과 웹 게임, PC용 패키지 게임 등은 여전히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웹 게임과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게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이용하는 모바일게임으로 셧다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이 기간까지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오는 5월20일부터 2015년 5월19일까지 2년간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