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 예산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전날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세출 기준 342조원 규모의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249명, 반대 16명, 기권 13명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은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7명, 기권 16명으로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 원안 342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 가량 순감된 것이다. 당초 새해 예산안은 당초 국회 심사과정에서 복지예산 확대 등을 통해 정부안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는 예결특위에서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일반회계를 늘리는 대신 기금 규모를 크게 줄여 전체 예산안을 축소 조정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원안대비 2조7870억원 감액됐고, 기금도 1조7469억원 삭감됐다. 특히 차기 전투기(FX) 사업 1300억원, K-2 전차 사업 597억원, 대형 공격헬기 사업 500억원 등 국방·안보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가량 줄었다. 대신 예결특위는 복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9956억원을 증액했다. 늘어난 복지 예산은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59억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 2538억원 등의 예산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5250억원 등으로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들이다. 이에 따라 새해 정부 예산 가운데 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의 30% 수준인 100조원대를 기록,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세출 예산안과 함께 세입 예산안도 조정, 정부안(373조1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인 372조6000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이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예상액) 4431억원 등이 세입 예산안 편성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세입 조정에 따른 재원 부족분 마련을 위해 7000억원 상당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기도 했으나, 세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백지화`했다. 이처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당초 정부 원안보다 삭감된 규모로 확정돼 정부가 목표했던 `균형 재정` 기조는 일단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야는 헌정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여야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2009억원) 집행과 관련한 부대의견 제시 문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