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공개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통해 20대 분야, 201개(지역공약제외) `국민행복 약속`을 담은 박 후보의 공약집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 지표로,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약속을 공약에 담아냈다"고 밝혔다. 공약집은 크게 `나의 행복` `우리의 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구성됐다. 나의 행복 부분엔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공약, 여성·비정규직·장애인·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촌 등 계층별 공약이 포함됐다. 우리의 꿈에는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금융·일자리·주거·교육·치안·정보통신 등 경제 분야가 망라됐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엔 외교·통일, 국방, 정치쇄신, 검찰개혁, 국민대통합 등이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뢰의 정치는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정책 하나 하나를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공약으로 만들어냈다"며 "특히 국민들이 빚·집·교육·일자리 걱정 등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해 중산층 70%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약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빚 걱정 줄이기`와 관련해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해 채무불이행자 320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리 20% 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서민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또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에 따른 연체 채무에 대해선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추심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시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집 걱정 줄이기`와 관련해선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해 부채상환 부담을 줄이는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으로 50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아이 키우기 걱정 줄이기`를 위해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아빠의 달` 도입, 자녀장려세제와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등을 통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과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부담 덜기`와 관련해선 △고교 무상교육 △선행학습 유발 시험금지 등을 통한 사교육 경감 정책 △신규 교사 채용 확대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학자금 대출이자의 실질적 제로(0)화 추진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일자리 분야 공약으론 △대기업·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연계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노인층 소득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65세 이상 노인 및 중등 장애인 대상, 약 20만원 수준) △노인 일자리 5만개 확충 등의 `노후 걱정 덜기` 방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실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노인 간병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등의 `의료비 부담 덜기`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 국방, 노동 등 일부 공약은 그간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 공약집에서 처음 소개됐다. 김 위원장은 "민생과 관련해 복지 공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그간 발표되지 않았다"며 "박 후보가 5년 집권 동안 복지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비서실 소속 안종범 의원은 "국방 부문은 포괄적인 국방 비전을 제시했고 노동 공약도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문 공약엔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무급휴가 등을 의무 실시하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정책, 대규모 정리해고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이 추가됐다. 부산·경남(PK)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신공항 추진 사업은 공약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신공항은 어디에 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확정지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안 의원은 "신공항 문제는 후보가 현장을 다니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입지는 최고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최적의 조건, 장소에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대선 공약에 총 13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향후 세재개편 등을 통해 135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개편 방향은 `집권 후 검토`가 원칙이다. 안 의원은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먼저 탈세와 체납 등을 바로잡고 비과세 감면 등을 줄이겠다"며 "그런 뒤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에 따라 세율을 인상하고 새로운 세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공약집에 성장목표치, 일자리 창출 개수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선거 때 보면 성장율 몇%를 달성하겠다고 공약에 넣었는데, 과도하게 성장에 집착하다 보니 `747`같은 공약도 나온 것"이라며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약집 발간이 늦었다`는 지적엔 "우리가(행복추진위) 공약작업을 착수해 10월말까지 공약을 완결했는데 후보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