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인터넷의 음란물과 불법저작물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방통위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집중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 5월부터 등록한 사업자만 웹하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웹하드 서비스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웹하드 서비스가 생기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기간을 통해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를 추려내 콘텐츠 유통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1대 1 파일공유(P2P)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 홈페이지(www.스마트보안관.한국) 또는 중앙전파관리소(02-3400-2000),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77)로 신고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고한 사이트가 미등록 업체일 경우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 중 적발된 미등록 업체는 점검기간이 끝날때까지 자율적인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초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