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5일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를 주제로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공약은 북한의 도발 위협 등에 맞설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호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그 방점이 찍혀 있다. "북한에 끌려 다니는 유약한 평화가 아니라, 튼튼한 안보 기초 위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생각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역내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이루겠다는 게 박 후보의 구상이다. 이에 박 후보는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 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의 3대 기조를 바탕으로 △주권과 안보 확실히 지키기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 다각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 지향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경제외교 업그레이드와 신성장 동력 발굴 △`매력한국` 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 개막 등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설치 등 튼튼한 안보 구축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정책발표 회견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에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없다"며 "제2의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한미동맹 등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 그리고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칭 `국가안보실`) 구축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특히 "과거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능이 약화됐다.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안보위기 상황에서 관련 부처 간 입장 차가 노출됐었다"면서 "안보정책 추진은 우리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어선 안 된다"고 `국가안보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공약을 총괄한 윤병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추진단장은 "청와대 내에 외교·안보 분야 총괄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그 대응은 물론, 동북아시아 전반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북한 핵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등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자체적인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6자 회담 재가동과 한·미·중 3자 전략대화, 유엔(UN) 및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지켜나갈 기조"라고 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신뢰 구축 방안 마련 박 후보는 이처럼 대북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북한 간의 대화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박 후보는 "신뢰가 있어야 한반도 갈등을 근원적으로 풀 수 있다"며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핵 폐기가 선행돼야 남북 간 대화·협력이 가능하다`던 현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대화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선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단장은 "이번 정책공약의 큰 틀은 한 손엔 튼튼한 안보, 다른 한 손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들겠다는 것"이라며 "안보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또 대화도 어느 때보다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박 후보가 제시한 대북정책 비전으로서 △남북한,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합의사항 존중과 △대북 인도적 지원 및 호혜적 교류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협력과 인프라 개선 등에 착수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통일이 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국민이 원하는 통일도, 제대로 된 통일도 아니다"며 "큰 틀에서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일관되게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남북한 주민이 모두 행복해지는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UN 기구 등을 활용한 대북 영유아 사업 우선 지원 △농업·조림·기후변화 등 `녹색경제` 협력 △개성공단 국제화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사회문화 교류 내실화 △서울~평양 간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이 제시됐다. 윤 단장은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중요한 건 시일이나 형태가 아니라 어떤 걸 논의하느냐"라며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평화가 정착된다면 시간, 포맷(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장기적 추진과제로서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 등에 대한 진출 모색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단장은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재정소요가 많은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 간 신뢰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 정착 단계에 돌입하고, 경제적 통일(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축)이 이뤄지면 정치적 통일로까지 이어간다는 게 박 후보 측의 구상이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키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아시아 평화·유라시아 협력 `서울 프로세스` 등 추진 박 후보는 이 같은 대북 정책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 및 유라시아 협력을 위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서울 프로세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본 딴 것으로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 증진을 추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다. 윤 단장은 서울 프로세스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동북아 주요 관계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 분야가 있다"며 "6자 회담 참가국과 몽골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SRX는 당장 시행할 순 없지만, 준비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한과 러시아 모든 나라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어젠다(의제)여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경제통합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