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성인도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감독규정은 지난 15일 개정됐다. 우선 카드를 발급받는 기준나이가 민법상 성년나이인 만 20세로 상향된다. 민법이 개정되는 2013년 7월부터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필요가 있거나 만 18~19세라도 재직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추가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라면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전에는 신용등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다만 저신용자라도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직불카드, 한도 3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카드의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다.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 중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면 된다. 또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거나 제반 신용정보로 판단할 때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위험` 수준이거나, 총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상태라면 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책정기준도 대폭 변경된다. 기존에 `월 평균 결제능력`에 따라 결정되던 한도는 이제 `가처분 소득(소득-채무상환금)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으로 변경된다. 상환해야 할 액수가 많다면 한도도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카드론 가능액과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통합관리된다. 이제는 카드론 한도는 신용카드 이용가능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한도 이내에서만 가능해진다. 또 카드발급 당시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카드론 가능금액을 알려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10월 말까지 카드사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연말까지 구축하라고 권유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저신용자에게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던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다수의 카드를 이용한 `돌려막기`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개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연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