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될 경우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되는 것이 제한돼왔다. 단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01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이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하므로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당첨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 대상·방법 등의 기준을 각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청약제한 기간도 완화했다.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은 다시 1년이 지나야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보금자리주택 추가 사업시행자도 LH 등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의무 공고하도록 한 규정도 바꿔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