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유승희·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30일 토론회를 열고 재벌개혁 방안과 관련한 기업집단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경제민주화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 기업집단법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은 개별기업만 상대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을 공백상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집단은 20세기 이후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로 개별 기업집단 차원에서는 물론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 된다"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이 기업집단법의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집단의 존재를 승인하면서도 `법적 규율의 공백`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일정한 법적 틀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등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기업집단에 대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직·간접적 상호출자 금지 △소액주주의 정보권 및 피해구제 수단 확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직간접적 순환출자 금지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그룹 노사협의회 설치 등 21가지의 입법 제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다만 "21가지 모두를 다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다양한 선택의 메뉴일 뿐이며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선택과 능력"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회사법, 노동법 등 다양한 법 영역에서 기업집단법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구상에서 더 나아서 단일한 기업집단법 도입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