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65%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에 대해 응답자 43명 중 28명(65.1%)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43명 중 32명(74.4%)은 한국경제의 L자형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국은행(3.5%→3.0%)과 정부(3.7%→3.3%)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지만, 경제전문가 대부분은 하향조정한 전망치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전문가의 81.4%는 올해 한국경제가 3.0%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낮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해 2%대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유럽재정위기 확산(76.8%)과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20.9%),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2.3%) 순으로 꼽았다. 또 한국경제의 L자형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13.9%), 높다(60.5%), 낮다(25.6%), 매우 낮다(0%)로 응답해 경제전문가 4명 중 3명은 한국경제가 L자형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경고했다. 이는 현재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럽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고 글로벌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이 둔화돼 우리 수출여건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내적으로 대규모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수요부진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인도 감소하면서 당분간 내수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전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대내외요인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현재의 우리경제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13.9%), 부정적이다(51.2%), 상관없다(32.6%), 긍정적이다(2.3%), 매우 긍정적이다(0.0%)로 응답했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전문가의 65.1%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득 보다는 실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경제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경제민주화 보다는 투자 여건 개선(46.5%), 고용창출(27.9%), 추경편성(14.0%), 금리 추가인하(9.3%) 등을 선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벌써부터 수요부진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지금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보다는 투자여건 개선과 고용창출 등의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김상기 한국은행 국제무역팀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소 실장,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신후식 국회예산정책처 팀장,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3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이메일 및 전화설문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