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7월 한 달 동안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 27개 소에 대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이행실태 및 근로기준법 등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1년(252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60세가 됐을 때 적립된 공제부금(1일당 4,200원)액에 이자(월복리)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입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누락이 심화돼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100억 이상 대규모 현장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업장 위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는 등 점검기준이 강화됐으며, 전국 최초로 점검대상 전 현장에 대해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점검 결과, 건설일용근로자 3087명의 퇴직공제금 2억7000만원을 누락시킨 것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 등 행정조치를 통해 7월말 기준으로 2112명의 근로자에게 2억1500만원의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 주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미 납부된 건설일용근로자 975명의 5500만원의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의견진술기간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과태료를 확정 부과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부에서도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공제부금을 강제 환수하는 등 건설근로자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키로 했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향후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퇴직공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퇴직공제 누락 사업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건설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만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