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이 증세 기조로 바뀌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의사를 나타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외국계기업 1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조세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조세정책 방향이 증세 기조가 되면 사업체 철수 의향을 묻는 질문에 69.0%가 `경영 부담이 커지면 철수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 59.8%는 국내 조세환경이 본국보다 열악하다고 답했다. 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답변은 29.7%, 본국보다 나은 수준은 11.4%로 집계됐다. 국내의 기업 관련 조세환경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8.0%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한편 대다수의 외국계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등 현 정부가 실시했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감세정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이 76.6%, 부정적이 2.5%로 조사됐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증세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소득세율 인상안, 법인세율 인상안, R&D 등 비과세 혜택 축소안 등에 대해 각각 82.2%, 78.5%, 75.0%의 기업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대한상의는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특성상 조세정책 방향이 감세기조에서 증세로 급선회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외국계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조세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관련 증세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 관련 애로사항은 가장 많은 기업이 잦은 세법 개정(57.0%)을 꼽았다. 이어 불명확한 세법해석의 어려움 21.9%,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12.5%, 외국인 전담인력 부족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3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각종 규제 및 절차의 선진화 25.3%,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원 24.7%,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전담인력 양성 15.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외국계 기업은 자본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정부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조세행정 선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