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0~2세 영아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올 하반기 영유아(0~4세) 무상보육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지자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 국비에 매칭해야 할 지방비 보육관련 예산을 올 추경예산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도 `뒷짐`을 지며 무상보육 중단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무상보육비로 내려온 국비와 기존 보육예산을 돌려막는 식으로 이 사업을 근근이 연장해 가고 있지만 보육료 예산 고갈은 시간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서울 서초구처럼 7월부터 예산이 바닥나 무상보육 중단이 예상됐지만 광주 5개구간 `예산 조정`을 통해 최악의 상태은 벗어났다. 시는 영아 보육비로 책정된 국비 176억원 등을 5개구에 분배, 올 10월말까지 무상보육이 가능한 상태지만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0~2세 무상보육 대상자는 가구 소득하위 70%였던 지난해 연말보다 5600여 명 늘어나 6월말 현재 2만6400명에 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10월말이면 0~4세의 무상보육은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영아 무상보육 대상자가 3400여 명이 증가하며 지방비 210억여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국비도 현재 확보된 157억원 외에 대상자 증가에 따라 67억원이 추가로 지원돼야 한다. 다만 서울 등 대도시와는 달리 추가 무상보육 대상자가 적고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방비 분담도 상대적으로 낮아 11월말까지는 무상보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0~2세 영아 3만841명에 필요한 보육료가 국비 941억원, 도비 349억원, 시·군비 453억원 등 총 1743억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170여 억원이 확보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3만212명이던 영아가 6월말 현재 3만841명으로 629명 늘어나며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1월부터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원 대상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 이전에 보육료가 바닥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영아 보육료 지원 규모를 지금의 50%에서 100%까지 해줘야 보육료 지원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