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아(3~5세)가 아닌, 영아(0~2세)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4일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영·유아 모두 무상보육을 선별지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아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정부가 영아의 보육료를 (2011년과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전면지원으로 바뀌었다"며 "지난 4개월간 시행해본 결과 상위 30%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영아는 부모의 직접 양육이 낫다는 보고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예산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0~2세는 보육시설보다 가정양육이 아이 발달에 바람직한 데도 보육시설로 몰리면서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이 온당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데다가 △지방재정 부담도 늘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조 심의관은 "현행대로 전면지원을 유지할지, 상위 30%를 뺀 선별지원으로 바꿀지 등에 대해 모든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0월2일 내년도 예산안을 내기 전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경기도 안산시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제도(보육제도)에서는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