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나 초고속인터넷, IPTV 등 통신서비스의 장애가 생길 경우 6배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사용자 권익을 위해 통신서비스 발생 시 배상청구 편의성과 배상혜택 강화 등과 관련된 이용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통신장애가 생기면 통신사들은 실제 장애 시간이 아닌 장애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그 배상액수가 매우 적었으며 배상청구 방법도 문서접수로만 제한됐던 탓에 사용자들은 이중삼중의 불편을 겪어 왔다. 방통위는 사용자들의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SK텔레콤(대표 하성민), KT(대표 이석채),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 등 통신사업자, 정보통신진흥협회·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배상청구 방법 △장애 발생 시간계산 방법 △배상 기준시간 △배상액 기준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내놨다. 우선 배상청구 방법의 경우 기존의 종이문서만 가능했던 것을 전화와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으로 돼 있는 현재의 장애시간 기산시점이 `실제로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변경된다. 또 현재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는 장애배상 최소시간을 `1개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줄어든다. 실제 배상금액과 직결과는 배상금액 최저기준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 금액’에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 금액`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7월 중순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7월 말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3분기 중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선으로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