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준공기업에 지역인재를 30%이상 채용키로 했다. 지난 27일 열린 교육개혁협의회에서 결정된 `지역대학 발전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역대학 특성화, 우수인재유치, 지원강화, 연구역량강화를 꾸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대의 육성은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막고 지방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교개협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 국토부는 수도권의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로 지방의 젊은 인재가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얼마전 국토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결정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가 반대하고 나선 일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개협이 지방대 육성방안을 만들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획책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우리의 지방대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불과 몇 년 후면 고교 졸업생이 대학의 정원에 밑도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쟁력을 잃은 지방대는 점차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수인력확보라는 정부의 장기 인력수급정책에도 반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현상에서 우수인력과 노동력확보는 시대적 과제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수인력의 수도권집중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만 지방분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인력수급도 균형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중심에 지방대생 채용확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시대의 허실을 지금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지방대학 출신을 30%이상 채용하는 정책은 환영하지만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다름아니다. 지방대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영호남의 인구감소가 뚜렷해지고 수도권의 비대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에 제동을 거는 것이 지금 교육개혁협의회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