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의무에 필요한 서식 등을 간소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14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기업이 주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 최종 취득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하나의 계약에서 2개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또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을 계산할 때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매출액을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는 회사설립에 있어 최다출자자가 다수일 경우 신고의무는 최다출자자 각각에 있으나 그 중 1인이 신고한 경우에 다른 회사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공정위는 회사가 신고 이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요청한 경우 제출된 자료에 한해 신고 시 첨부를 면제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판단에 있어 일관되고 통일된 해석이 가능해졌다"며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오는 19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에 `심결·법령`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