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별 사육두수나 원유 연간생산량 등 원유가격상승 관련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통계청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가별 사육두수나 원유 연간생산량 등은 담당공무원 이외에는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된 자료"라며 "이는 개인 등의 비밀에 속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낙농육우협회가 요청한 공개자료가 수량적 자료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낙농육우협회는 통계청에 `2010 축산물생산비통계조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통계청은 이를 거절했다. 당시 낙농육우협회는 6000여 낙농가들을 대표해 원가 급상승과 원유가격 협상 등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