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서민(庶民)이라고 하면 아무 벼슬(관직)이 없는 평민과 백성을 말하며, 사회적 특권이 없는 보통사람을 가리키고 중류 이하의 넉넉하지 못한 국민을 얘기한다. 보통 중산층 이하의 사람을 두고 말한다. 평범한 사람이면서 요즘 말로 힘이 없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불편한 생활을 하기도 한다. 선거 때가 되면 표밭이라 불리는 서민층에 대한 공약이 많다. 정말 반가운 일이다. 우리의 생활문화가 향상되는 느낌을 받고, 생활이 좀 나아진다는 사실에 모두가 기대를 걸고 산다. 가난을 없애는 것이 위정자의 몫이고, 또한 모든 국민의 희망사항이다. 시간과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국민들이 살아가는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생활양상이 양극화 돼 빈부의 차가 심해져 간다고 한다. 사실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나 적은 돈으로 기업을 꾸려나가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어려운 점도 이것이며 경제 계통의 각료들은 밤낮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출이 해마다 늘고 나라 살림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 가을의 맑은 바람과 함께 반가운 소식이 서민을 위한 대책 수립에 신선한 기대를 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정책에 중소기업은 커다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다. 훌륭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탁월한 통찰력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라고 한다. 정치에 있어서도 인간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가장 무서운 병은 머리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현장 체험이 그 효과를 단축시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상가 몽테스키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공화정치는 사치로 끝나고 군주정치는 빈곤으로 끝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은 먼저 신의가 앞선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우선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금 분납제도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무조사 유예를 단행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몇가지 예로 화물용 승용차의 세금을 40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절감해 주는 제도, 대기업・중소기업 하도급 구조 개선, 서민자녀 등록금 대책, 버스전용차로 택시 이용 등 ‘중점 추진 과제’가 서민층에 다가가는 실용성 있는 정책으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앞으로 취・등록세가 통합돼 부동산 등기할 때 한꺼번에 내던 세금도 50% 먼저,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를 내는 것 등이 고무적이다. 손경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