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시장이 취임한지 1년6개월이 지나가면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시장의 잘못이면서도 상주시민 모두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주민소환제가 성백영 시장의 취임1년이 넘어가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조만간 선관위에 신청을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폐단을 막고자 하는 보완책으로 마련된 제도로 시장의 독단을 막을 수 있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상주시의 경우 발의한 날로부터 60일동안 전체 유권자 8만6천여명중에서 15%가량인 1만2500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제 투표가 결정된다. 투표가 결정되면 시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부시장 권한대행으로 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1/3이 투표하고 투표한 유권자의 1/2이 찬성하게 되면 시장은 직을 잃고 새로 재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상주시는 시장을 새로 뽑는 비용을 고스란히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지출해야 한다.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서로 반목하는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로 결국 손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물론 주민소환제의 발의를 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성 시장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성 시장이 주민소환제를 받을 만큼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 주민소환제를 주창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곶감단체통합,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변경, 상무축구단 유치, 인사의 적절성 등에서 시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으로서 당연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목표와 함께 상주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추진한 시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두고 편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시비거리를 만들고 싶은 일부 인사들의 볼멘소리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전임자들과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통한 내 것 챙기기가 성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는 다소 불편해 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 보면 이는 법을 악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성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물밑에서 논의 되다가 이제 곧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상주를 위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모른척하면서 은근히 싸움을 부추기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성 시장이 시정을 추진하면서 다소 변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주민소환제를 논의할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만큼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며 예산낭비만 초래해서 종국에는 지역발전을 퇴보시키는 주민소환제 논의는 그만두어야 한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