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원천 봉쇄된다. 또 대형마트에 임산부 전용 계산대도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생활안전 및 국민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임산부 배려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인력 채용 시 성범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올 연말부터 금융기관의 영업점별로 휠체어를 타고 현금인출기(ATM) 사용이 가능하도록 `ATM 설치 표준안`을 보급한다. 특히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놔 눈길을 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마트에 `임산부 배려 계산창구대`를 개설하고, 국립공원 내 전용 주차장과 탐방로(산책코스)를 설치한다. 내년 상반기엔 관공서에서 `(민원처리) 임산부 먼저` 서비스를 실시하고,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관람 시 할인혜택도 준다. 자치단체에서 임부복과 태교 책자 등을 기부 받아 무료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임산부는 물론 병원에서 발급되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초기 임산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올 연말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급식 위생 관련 사항을 신설, 1차로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처분까지 내린다. 그 동안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허술해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새마을금고를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별(1464개)로 가까운 전통시장(1567개)과 자매결연을 맺어 시장상인을 지원하는 `1새마을금고 1전통시장` 협약을 체결한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급식을 노인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행정제도 개선은 임산부와 학부모, 노인, 장애인 등 주변 이웃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뒀으며, 소외계층 배려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