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무드가 한창 고조되던 시절,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평화공존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보안법이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진보성향의 정권시절 이야기다. 그러나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안법철폐를 반대했다. 남북이 겨루고 있고 북한은 아직도 진실성을 내보이지 않는데 국가보위에 꼭 필요한 보안법을 철폐한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었다. 세월이 흘러 북한의 핵실험이 자행되고 대포동 미사일이 개발되는가 하면 천안함과 연평도피폭사건을 경험하면서 한때 반신반의했던 보안법의 존치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요즘도 우리의 주요인물에 대한 암살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남한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종북주의자들이다. 최근에도 70여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 중에는 국제선 민항기 기장은 물론 병무행정 공무원, 변호사, 교사, 대기업 직원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만약 민항기 기장이 운항중 비행기의 기수를 북으로 돌렸을 경우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이트에 600여종의 북한원전을 올려놓고 김정일과 주체사상을 신봉해 왔다고 한다. 심지어는 “직장은 주체사상 실천을 위한 재정지원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주는 자유경제 체제를 무색케 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번지고 있는 종북신드롬은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있다. 우리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선진국 수준이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주장들이 인터넷을 뒤덮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트위트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세상이다. 이런 바람을 타고 종북주의와 주체사상을 선동하는 것 마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도 공중도덕과 사회적 윤리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특히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종북주의는 표현의 자유에 앞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국가안위에 반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막안에 두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우리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잘 알아야 한다. 주체사상의 이론을 체계화 시킨 황장엽이 남으로 망명, 그것은 김일성을 우상화시키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3대세습이라는 전대미문의 권력승계가 진행되고 배고픔과 인권탄압, 박제된 자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북한의 인민들이다. 이런 극한의 체제를 고무찬양하고 신봉하는 것은 분명 그 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 한때 햇볕정책으로 대북문제에 온화기조를 이루면서 조성된 종북문제 수위조절이 오늘날 이같은 남한내 자생적 종북주의를 양산했다고 보아 지는 것이다.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호시탐담 북한을 탈출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은 주체사상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단면일진대 우리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북문제에 관한한 수위조절을 하지말고 단호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생적 종북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상의 종북주의 확산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일일이 검색하고 추적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다. 표현의 자유보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우선되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가 우수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체사상은 낡은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을 탈출해 자유대한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그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변 린(객원논설위원.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