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ETA비준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협상 4년3개월만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오바마대통령은 “유례없이 업계와 노동자가 모두 찬성하는 법안이었다”고 평하고 한국과 미국은 안보동맹에 이어 이제는 경제동맹의 길을 열었다며 크게 환영했다. 미국은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후 최대의 무역협정을 성사시킨 셈이다. 이번 한미FTA 의회통과는 의회에 제출된지 불과 6일만의 일로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상황에서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한미FTA는 최대의 트랜드였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한미FTA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오바마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FTA를 반대해왔다. 미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한국산 자동차가 FTA이후에는 더 많이 보일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미의회도 불공정협상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과 노동문제를 국제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나섰다. 2009년에는 재협상요구가 본격화됐다. 그러니 미국내 사정이 협상의 의회통과를 부추겼다. 실업율이 높아지고 국제경제의 위축이 심화되자 오바마대통령이 180도 선회해 FTA전도사가 됐다. 우선 7만개의 일자리가 급했고 무역업자와 노동자가 찬성하는 FTA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물론 다가오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던진 승부수라는 시각도 없지않다. 어쨌든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FTA의 미의회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긴장했다. 여당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내 국회통과를 확인했고 야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여당의 단독처리를 막겠다고 나섰다. FTA가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표류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과 미국이 1년사이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일의 영속성에 차질이 생겼고 한국이나 미국이 모두 반대입장의 정치집단이 찬성으로 돌아선 반면 FTA를 추진했던 세력은 야당이 되어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러한 정치논리가 현실적으로 양국이 절실하게 느끼는 필요성을 억눌러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우리의 파트너인 미국은 이미 비준을 끝내고 우리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야당은 그들이 집권시절 심혈을 기울였던 한미FTA를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지어 결실을 보아야 한다. 여당시절에는 적극 추진하다 야당이 되면서 반대입장으로 돌아서 처리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다. 물론 야당이 비준안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농업과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먼저 마련하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당과 이마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FTA비준을 전제로 이제는 대책을 숙의하고 농민이나 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맞물리면서 FTA는 쉽게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항간의 진단은 곧 정치불신과 연결된다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FTA에 대한 득실은 지난 4년간 무수히 검증하고 연구해왔다. 농업과 일부산업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 교역이 늘어나고 청년실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뛰어난 인재들의 국제사회 진출등 FTA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이제는 그러한 구체적인 비준이후의 우리사회 변화와 그 변화를 기회로 삼는 준비를 할 시점인 것이다. 그 긍정적 효과는 한 EU 무역협정이 보여주고 있다. 협정이후 교역량이 늘어나고 그중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일부국가에만 편중됐던 경제시장이 넓어졌고 새로운 교역과 시장형성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농업이다. FTA로 인해 농업의 기반이 흔들려선 안된다. 그것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다. 농업구조를 미래형으로 재편하고 자원화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그 일을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 촉구하고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FTA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의 경제질서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변 린 (객원논설위원.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