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무소속 경주시)은 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전의경들 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한동안 감소 추세에 있다가 지난 해에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의경들 간 구타 및 가혹행위는 전국적으로 2006년 228건, 2008년 93건, 2009년도 61건으로 4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무려 4.5배 증가한 274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올 7월까지도 129건이 발생해 2008년, 2009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면서 한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구타가 급증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본 의원도 군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구타나 가혹행위는 잡초와 같아서 부대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바로 고개를 드는 특징이 있다며 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 의원은 "전의경들도 군과 마찬가지로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인데 한번 발생한 구타는 부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다른 대원들로 전파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구타나 가혹행위의 발생 사실을 숨기는 지휘관이나 관리요원은 엄정하게 문책하고, 자율적이며 선진화된 병영문화 확산을 통해 구타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경북도내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강력범인 강간의 경우 2008년 10명, 2009년 8명에 이어 2010년 47명이 검거돼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했으며, 올들어서도 5월말까지 15명이 붙잡혀 2008년, 2009년 한해 강간범 수를 이미 초과했다는 것이다, 방화범의 경우도 2008년 4명, 2009년 10명에 이어, 2010년도 16명으로 2년 사이에 4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능범의 경우도 2008년 268명, 2009년 289명, 2010년 297명이 검거돼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지능범의 경우 사기, 배임, 각종 위조 등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범죄가 점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경찰 당국은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사후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고 급여 압류 경찰관들에 대해 세심한 관심 가져야할 것도 주문한다. 정 의원은 경북도내 경찰관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보증채무 때문에 급여를 압류당하는 금액이 해마다 20억~30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경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비리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최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