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김관용 도지사는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의 표현대로라면 경상북도의 차세대 에너지 모뎀의 추축이 될 것으로 경상북도는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경상북도의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은 정부와의 상당한 교감이 오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대규모의 핵시설들을 지자체 수준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원도가 이 원자력 클러스터를 추진하다가 이번 재보선 선거 이후 이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이 정책은 경상북도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원자력 클러스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인다. 우선 단기과제로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설립, 원자력 마이스터고 설립, 미래 원자력 기초 연구단 설립, 원자력 안전문화센터 설립, SMART 실증플랜트 건설이 있다. 장기과제로는 제2원자력연구원 설립, 원자력 수소실증단지 조성, 원자력 수출산업단지 조성, 원자력 병원 설립 등이 들어있다. 이 과제들이 주로 연구기관, 교육기관, 문화센터, 테마파크 등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 중에는 매우 위험한 시설들도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장기과제 중 제2원자력연구원에는 소듐고속증식로와 파이로 건식 처리시설이 들어있다. 연구원이라는 좋은 이름 속에 이렇게 위험한 핵시설들이 숨어있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정부가 진정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고 나머지는 이를 보장하고 위험성을 위장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었다고 짐작한다. 우선 파이로 건식처리시설에 관해서 살펴보자. 파이로 건식처리시설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방식 중 하나이다. 사용후 핵연료를 경상북도로 가져와서 이중에서 플루토늄을 다시 뽑아내고 이를 재사용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만일 이 시설이 들어온다면 일단 사용후 핵연료(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은 경상북도에 만들어진다고 봐야한다.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경주로 결정되는 과정을 우리는 익히 알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준위폐기장이 은근슬쩍 경상북도로 결정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또한 핵재처리 시설을 상업용으로는 오직 프랑스와 러시아만 하고 있고 영국은 핵연료재처리를 상업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공장 가동을 멈추었고, 미국도 상업용으로는 재처리를 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경우 핵재처리를 하려고 오랫동안 시도하였으나 상업용 재처리공장은 그 공사기간 연장만 수십번 씩 하면서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현재 소규모의 재처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재처리 공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고, 사고가 아니라도 주변에 방사능을 많이 유출시키는 상황이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경제성도 없다. 천연우라늄에 비해서 재처리된 핵연료는 값이 5배 정도 비싸다. 이런 경제성도 없고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는 이 재처리를 하는 이유는 소듐 고속증식로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소듐고속증식로는 액체소듐을 감속재로 사용한다. 이 원자로는 고농도의 순수한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론대로라면 핵연료를 한번 넣어두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핵발전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속증식로는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감속재로 소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일 이 감속재가 누출이 되는 날에는 무조건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액체소듐은 공기와 만나면 화재가 발생하고 물과 만나면 폭발하게 되어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중수누출사고, 냉각수누출사고는 십수 회가 넘는다. 이렇게 냉각재, 감속재가 누출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화재나 폭발이 나게 되어있으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시설이라고 불리울 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이 소듐고속증식로는 갖고있지 않다. 미국도, 러시아도, 프랑스와 영국도 하지 않는 것을 일본만이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증식로는 운영초기부터 계속 폭발사고와 화재가 발생하여 십년이 넘도록 멈추어 있었다. 겨우 고장을 수리하고 다시 운용하려는 순간 또다시 핵연료봉을 잡는 도구가 핵반응로 안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금으로부터 몇주 전에 이 고장을 수리하였으나 아직 재가동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원자로의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고가 많고 위험하며, 아직 기술도 완벽하지 않은 이 소듐고속증식로를 경상북도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로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인 것이다. 경상북도의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일견 경제적 효과가 있을 법 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위험한 “독이 들어있는 사과”라고 보여진다. 특히 소듐고속증식로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은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을 아무런 주민의 합의도 없이 슬그머니 유치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경주시민들은 방페장을 유치하면서 고준위 핵폐기물은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는 특별법에 약속된 내용을 굳게 믿고 있다. 이 믿음에 손상을 주는 경상북도의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추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