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포퓰리즘과의 전쟁 중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복지 정책을 무차별로 쏟아내고 있다. 반 값 대학 등록금을 시작으로 영유아 무상 교육, 무상급식, 무상 교복까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니 하는 말들로 대다수의 국민은 혼란스러울 정도다. 앞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포퓰리즘 논쟁은 더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특히 총선이후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경제 살리기’와는 달리 ‘포퓰리즘’이 대선 판을 흔들어 댈 것은 불을 보듯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직을 걸고 무상급식 포퓰리즘을 반대한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서울시민들은 오 시장을 외면했다. 사실상 포퓰리즘 논쟁에 오 시장이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복지는 권리이고 보수진영은 이를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내놓는 복지정책에 대해 진보가 보수를 향해 포퓰리즘이라고 역공을 펼치는 상황도 벌어진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아니라 자기가 유리하면 복지고 불리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시쳇말로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말이 적격인 셈이다. 포퓰리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대중적인 인기,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하여 지지도를 이끌어내고 대중을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여기에 사전적 의미를 하나 더 연관짓는다면 정당(政黨)이다. 정당이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를 말한다. 보수, 진보 여부를 떠나서 정당은 그 수단과 방법은 각기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일 것이다. 따라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환심을 사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결국 포퓰리즘의 사전적 의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당도 대중영합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내지는 정치인은 결국 ‘포퓰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포퓰리즘을 구분하는 기준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돈, 즉 예산의 주체를 어디로 보느냐에 있고 충당 가능성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진보 진영은 국가의 책무로 보고 있고 보수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 포퓰리스트들이 자신이나 정당의 목적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속셈은 차기 대선을 앞둔 승부수를 띄웠다가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 오 시장은 예산이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전면적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펴면서 주민투표에 시장 직을 걸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형 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포퓰리즘 논쟁이 뜨거울 것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을 걸러내는 최소한의 장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메니페스토 운동’이다. 즉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오로지 인기 영합에만 치중하는 복지 정책을 내놓는 정당이나 포퓰리스트는 선거를 통해 걸러내는 수밖에 없다. 자신보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해야 한다. 대중영합주의자는 속임수 정치인이다.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포퓰리즘 전쟁에 빠진다면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의 국가파탄 사태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