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 금융기관들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다음달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부 대상은 시중은행(1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37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 수협 신용사업부문 등 은행권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올해 3월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가운데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차감한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연중 일평잔)이 부담금 부과대상이다. 부과 요율은 0.5%한도내에서 만기별로 차등적용한다. 1년 이하는 0.2%, 1년 초과~3년 이하는 0.1%, 3년 초과~5년 이하는 0.05%, 5년 초과는 0.02%가 각각 적용된다.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에서 빌린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요율의 50%만 적용한다. 금융기관들은 사업연도 종료후 5개월 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경영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부담금은 달러화로 거둬들인 후 외국환 평형기금에 적립하며, 위기 때 금융기관에 대여하거나 스왑을 통한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된다. 한은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제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부담금제도 시행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