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안정명령제 도입 등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가격안정명령제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경매가 이뤄지는 중에 낙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락하는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을 경매 외에도 정가나 수의매매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 출하자와 구매자가 산지·소비지 등 시장여건에 맞는 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시·도 지자체로 넘겼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도매시장 판매대금 정산조직 설치근거 마련 ▲도매시장 존치 규정 완화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 개선 ▲산지유통인 등록허가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산지와 소비지의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안법 개정 배경에 대해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두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