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해 20건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해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구입 ▲각종 간담회 비용 ▲여론조사 ▲정책연구용역 등 국정평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40억9600만원을 집행했다. 대통령실은 국정평가관리 사업을 통해 총 17억8500만원 들여, 20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통령실이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정책연구개발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 규정에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돼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거부사유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대부분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 대통령의 의사결정 및 국가 기밀과 관련되는 내부 자료를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외부공개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통령실이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보면 `현장중심적인 이념갈등 완화방안` `잘못 풀어진 규제 제도개선 연구` `적정인구와 저출산 전략에 관한 연구` 등 주제의 성격상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기 어려운 과제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구결과 공개는 정책연구용역의 공동이용을 통해 연구결과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과제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정책연구용역 중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통령실이 지난해 청와대 마스터플랜 수립, 사랑방 콘텐츠 보강 및 시설 위탁관리비로 20억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이 중 1억3700만원만 집행한 사실을 확인,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방침에 배치되고, 가용재원이 축소된다는 측면에서 부적당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