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연이어 불거진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단속, 제도개선, 교육 등 3가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기강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총리실은 우선 감사·감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기구가 실질적인 내부통제기구가 되도록 자체감찰기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찰기구의 인력을 보강하고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평가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온정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온정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징계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시기나 공공기관장 교체 시기에 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세무, 건축 등 취약분야에 대한 합동 집중단속을 하는 방안도 공직기강확립방안에 포함됐다. 제도개선 분야에선 법정처리기간이 경과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동인허가제도 도입 및 확대, 행정규제 대폭 개선,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행정처리절차 투명화,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제고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에도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청렴도 평가 방법 등도 보완하기로 했다. 내부 고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발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등 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이번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