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대학 강의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대학 교원종류에는 종전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 강사가 추가됐다. 정부는 강사들이 종전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분보장과 임용절차를 보장, 대학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분리하고, 유통판매사업을 추진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금융자회사를 총괄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도 이날 공포됐다. 또 부실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도 공포됐다. 이와 함께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형 집행 강화를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형법 개정안은 `전관예우`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상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세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등도 처리됐다. 정부는 기초과학, 산업기술개발 등 부처별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공익요원이 받을 수 있는 청원휴가 범위에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를 포함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포도,복숭아 보상범위를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및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심의 처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 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 국제경제 환경이 어렵지만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사태로 국민들 관심이 쏠려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민생문제를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