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소득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10일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로 삼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탈세자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납세자 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은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숨겨 둔 소득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전문직 등 4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금 2030억원(1인당 4억5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봉급자들의 경우 소득이 100% 노출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을 숨기기 쉽다"며 "국세청이 연도별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적출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수입의 일부만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고액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한의원·안과 등 비보험 의료업 종사자 ▲사업자 명의위장, 현금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예식장 사용 계약인원 외에 초과인원에 대한 현금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웨딩홀 등 현금수입업종 종사자이다. ▲수강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어린이 영어학원, 성과금을 받고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 불법 고액 과외교습비의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자영업자 등 사교육관련자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원룸 신축·임대업자 등도 포함된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조사운영` 방향에 따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상속·증여 관련 법인 및 사주 ▲고소득 자영업자 중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 ▲매점매석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 유발 유통거래질서문란자 ▲고리대부업 등 민생관련 불법‧편법 탈세행위자 등 4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