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은 작가의 사망으로 인해 예술인의 복지문제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예술인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최고은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지원법`을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예술인 복지지원법은 예술인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매우 낮은 점 등을 감안해 특례를 인정,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인 공제회` 법인 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테두리에서 기본적 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제회는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장체계 진입 확대를 위한 중개 및 지원 ▲공적 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퇴직급여, 공제사업 등 소득보장 지원 ▲원로예술인과 빈곤층 예술인을 위한 사업 등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및 단체·시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에 실시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없는 경우가 37.4%, 100만원 이하가 25.4%, 200만원 이하가 13.8%, 201만원 이상은 20.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조사 대상자의 59.2%만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28.4%만 가입한 상태였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98.4%가 가입돼있지만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한 체납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근 있었던 최고은 작가의 사망도 질병을 갖고 있는데도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였다. 전 의원은 "대다수의 소득이 취약한 예술인에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특례 가입을 해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테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유롭게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