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증세가 필요 없는 복지 재원 확보 대책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및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 및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은 삭감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및 왜곡된 조세 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내외를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놓은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 가운데 `재정 개혁`은 산업사회에 중점을 뒀던 물적자본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고, 교육 의료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지출 비중을 높여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복지 개혁`은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공평하게 확대해 4조2000억원을 확보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 중복되고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다. 또 이들은 "부자 감세의 철회, 세입기반의 확충, 세정 개혁 등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조세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특정 계층에게 또는 빈곤층에게 선별적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복지의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창조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강조했다. 기획단 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의 `3+1(무상 급식·보육·의료 및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가운데 무상의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하는 것이 주 내용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의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지로 인해 일자리 및 경제 선순환이 창출될 수 있다"며 "향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 오는 7월께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