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인턴 채용한도 범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세면기 등 위생도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기업당 인턴 채용한도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해당기업 상시근로수의 20%내로 규정돼 있어 청년인턴 채용수요가 많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도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돼 추가 채용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인턴제 지침을 개정, 기업규모 등에 따라 청년인턴의 채용한도를 차 등키로 했다. 또 앞으로 원사업자의 주문량이 증가해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특근수당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납품단가가 정규 근무시간 내 생산을 전제로 결정돼 있어 추가되는 특근수당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주문량이 증가할 수록 수급업자의 손실이 증가해 왔다.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어 단독입찰에 애로를 겪는 신규·중소업체가 공동계약 입찰참여 역시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력이 뛰어난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 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어음 할인중개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2009년 11월부터 자산 100억원 이상 기업이나 상장사 등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 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어음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전자 어음 취급이 급증했으나 할인에 애로를 겪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자어음 할인 활성화를 위한 전자어음 할인중개시스템 구축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각종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 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의 신고·신청 업무를 기업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고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가제를 변경할 경우 기준을 설정해 자료제출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공산품의 일부에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도 면제하기로 했다. 동물원에서 인명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마취총은 대표자가 실자용자를 특정해 일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야간 등에 돌발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할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의 교량 통과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량의 통행가능 중량을 산정할 수 있는 `교량 운행허가 중량산정시스템`을 개발, 운송업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국 등에서 세면기 등 위생도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미표시 하고 있어 국내 생산업체의 피해가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판정례에 위 생도기 제품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