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라온 글을 곧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인터넷글 무단삭제와 관련한 메뉴얼은 없다"며 "메뉴얼 작성과 관련해 인터넷자율기구 및 포털업체 등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 게시글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포털 등과 비공식적인 대화는 있었다"며 "`명백한`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왔을 때 대답한 수준이며 전체적인 협의 자체나 회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정부가 긴장상황 발생시 인터넷글 무단삭제를 추진하고 인터넷자율기구와 포털업체의 관계자들과 메뉴얼에 대한 협의를 마친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어떤 상황을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어떤 내용의 글을 사회교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글을 삭제할 수 없고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며 "현재도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게시글에 대한 삭제 등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평도 포격시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허위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불안을 증폭시킨 것이 그 예라는 설명이다. 다만,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긴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의, `명백한 허위` 또는 유언비어의 기준을 검토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엄열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정부는 앞으로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 발생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인터넷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며 "포털의 자율적인 규제를 기반으로 소셜네트워크(SNS)를 포함해 제한적이나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 추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엄 팀장은 "평소 게시글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지만, 긴박한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인터넷의 매체의 빠른 확산성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