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지상파 방송의 다채널방송서비스(MMS)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74%(8조1000억원) 수준인 국내 광고시장을 2015년 1%(13조8000억원)로 키우기 위해 지상파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먹는 샘물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 관련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송통신 2011년 핵심 과제`를 통해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MMS란 데이터 압축기술을 통해 기존의 1개 방송 주파수 대역(6㎒)을 여러개로 나눠 고화질(HD) 채널 외 일반화질(SD)급, 오디오, 데이터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의 1개 채널로 최대 4개 채널까지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즉, 연말 선정될 신규 종편·보도 채널들이 앞으로 경쟁해야 하는 지상파 채널이 지금 보다 3배가량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업계는 물론, 종편·보도채널 신청사업자들도 `무료 다채널 지상파 방송의 등장은 시한부 사망 선고에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MMS의 도입으로 새로운 지상파 채널의 대거 등장하면, 기존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곧 도입될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미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78%는 지상파와 계열 PP들이 독과점하고 있고 막강한 콘텐츠 역량을 기반으로 계열 PP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이미 막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MMS를 통한 지상파 채널의 추가가 현실화되면 지상파 독과점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MMS 서비스 도입 계획은 국가의 공적 재산인 전파를 기존 지상파 사업자들이 임의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MMS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으로 생겨난 주파수 여유 대역을 활용해서 추가로 채널을 늘리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자신의 사업에 무단이용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MMS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함께 이를 운영할 운영주체 선정 역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 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규제 완화도 MMS 허용과 맞물려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통위가 광고 규제를 완화해 광고시장 파이를 키운다고 해도, 지상파 채널 수가 늘어나면 시장의 광고는 매체 영향력이 큰 지상파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고 결국 유료방송이나 종편 및 보도 채널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년 업무보고에 포함된 지상파방송의 MMS 등은 `지상파들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방통위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 정책방안 마련은 지상파방송 다채널서비스 도입을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도입 여부부터 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운영주체, 면허 방식 등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 정책은 2012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생기는 여유대역(108㎒) 이용정책과는 별도 사안"이라면서 "다채널방송서비스는 기존 지상파방송사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6㎒)을 어떻게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정책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업계, 신문업계, 통신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당분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