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득신)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친동생 부탁으로 대신 옥살이를 한 형 관련 음주운전사건을 적발, 사실을 확인하고 동생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31)는 지난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무면허음주운전한 친동생(29)의 부탁을 받고 면허증이 있는 자신이 재판받으면 더 가벼운 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허위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김천지청로부터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재판을 받으며 9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운전을 해 개선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자 항소를 제기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구지검 공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며 A씨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최초 진술한 전화번호가 수사과정에서 바뀌었고 최초 음주측정시 날인한 보고서상의 지장(손도장)과 항소이유서 상의 지장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것. 이에 검찰은 사건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 당일 A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과 함께 경찰 과학수사계에 지장 감정을 의뢰해 동생이 진범인 것을 확인했다. 결국 지난달 30일 형은 무죄 구형으로 석방되고 동생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과 더불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돼 12월1일 기소됐다. 안상돈 2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법과 원칙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진리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유죄 입증활동 뿐 아니라 객관적 진실 발견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와 변론도 한다는 공익대변자로서 검사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