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29일 노곡동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들은 지난 7월과 8월 두차례 발생한 노곡동 침수피해에 대한 조사소위원회 활동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제출된 것이다.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양명모·정순천·강재형 의원 발의)`는 노곡동 사례와 같이 원인제공자가 있는 재해로 규정돼 재해구호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책임소재 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돼 피해주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 제정으로 주택파손·유실·침수를 입은 세대주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이내, 세입자에게는 5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강재형·홍창호·김대성 의원 발의)`는 잘못된 설계와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설계경제성 검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곡동 배수펌프장 건설 당시 설계심의 및 기술용역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 점을 개선했다. 한편, 건환위는 이날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홍창호·장경훈·김대성 의원 발의)에서 재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 집행이 곤란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