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2일(월) 오후 2시 방송회관에서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지원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실시한 ‘콘텐츠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조달이라는 결과에 따라, 문화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011년도 정부의 금융투자지원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통한 시장의 자금난 해소 : 2011년 상반기 500억원 출자 문화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2006년부터 1,954억원을 출자하였으며, 현재 까지 총 5,813억원 규모의 31개 자조합이 결성됐다. 이를 통해 영화, 음악, 드라마 등 총 642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3,878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영화 , , 등의 작품에서는 각각 40%, 100%, 270%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한, 2010년 상반기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투자실적을 보면 전년과 대비해 24% 증가하는 등 모태펀드 내 타계정에 비해(중진계정 5% 증가, 특허계정 7% 감소)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성공적인 투자로 전년 동기대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오늘 설명회에는 문화부의 2011년도 모태펀드 출자방향이 발표됐다. 문화부의 2011년 모태펀드 출자계획은 당초 300억원 수준이었으나, 업계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11년 상반기내 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과 결합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에도 정부출자에 차질이 없도록 구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잔여재원 110억원을 회수해 235억원 규모의 출자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펀드 2000억원결성: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진출 발판 글로벌 펀드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업체 제작 글로벌 프로젝트나 국내 기업이 제작에 참여하는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제작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나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자본력 및 시장은 아직 영세한 상황이다. * ‘09년 한국영화 총 제작비가 3,187억원이었음에 비해 ‘아바타’의 제작비용은 5,300억원 ** 영화의 경우, 북미시장에서 개봉하기 위한 최소 순제작비가 편당 약 250억원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8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과 결합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국내 콘텐츠업체의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도 글로벌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어, 일본의 정책담당자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완성보증제도의 진입장벽 대폭 완화 및 확대시행: 최대 1500억 규모 문화부의 완성보증제도는 2009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총 20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199.7억원 규모의 완성보증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0년 상반기 66.25억원에 그치던 보증실적이 하반기에는 102.85억원으로 55%이상 급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영화계에서는 완성보증에 따른 대출금의 우선상환요건에 따라 완성보증제도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았다. 영화계는 현실적으로 유통마케팅비용인 P&A비용의 우선충당이 향후 지속적인 작품제작을 위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완성보증제도의 우선상환요건에 따라 보증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보증기관인 수출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영화장르의 P&A 비용을 최대 15억원까지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영화 제작자의 동 제도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에는 국비에서 50억원, 수출입은행에서 50억원을 기술보증보험 완성보증계정에 추가적으로 출연해, 보증 및 융자규모를 최대 1500억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어서 콘텐츠 완성보증제도는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 업계의 안정적인 자금 활용기반 오늘 발표된 내년도 금융투자지원 정책 중 가장 업계의 관심을 끈 것은 문화부의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것이다. 문화부는 금융투자 지원책 다변화 차원에서 영세 콘텐츠 업체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창의력과 기술수준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기존 금융제도하의 자금이나 보증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 콘텐츠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방식에 입각하여 자금대여, 보증 및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출연금의 규모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근거 법률 마련 등을 2011년 내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오늘 설명회 개최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금융투자 지원정책을 몰랐던 업체들의 제도 활용이 크게 제고되고 향후 콘텐츠 업계의 전반적인 자금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경기지역의 150여명의 콘텐츠업계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향후 지역별로 2~3회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문화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