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일부 업체에서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등 계속거래의 명확한 위약금 기준이 없어 많은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토대로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계속거래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라 소비자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위약금, 사은품 등의 부가상품 금액만 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총계약대금의 20%, 헬스·피트니스업은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없다. 컴퓨터 통신교육업과 미용업 등은 계약한 날로부터 각각 7일이내, 2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업체의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남은 이용횟수를 감안해서 위약금을 정하도록 했다. 컴퓨터 통식교육업과 미용업의 경우 위약금이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준안이 시행되면 기준을 초과한 위약금 계약은 무효가 된다며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