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회 정례회 결의안 채택 "비수도권과 격차 커질 것" "지역간 대립·갈등도 초래" 대구시의회는 17일 오전10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폐회식)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구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국회에서는 현행 규제수단 중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심의 중에 있다"면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생존권 확보와도 직결된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즉각 철회하고 소외된 지방과 지방민을 위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는 박돈규 시의원이 화원~서대구간 확장공사 관련 교통체증에 대해 대구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양명모 시의원은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 2009회계년도 대구시 및 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