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심화된 경제 양극화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각을 세우며 대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친(親)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및 양극화 지적 `봇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고 했으나 서민들 살림살이는 나아진 것이 없다"며 "현재 경제정책은 아직도 대기업, 수출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국가 경제는 회복세에 들어섰다는데 서민경제는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시도간, 권역간, 도농간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대기업이 성장하는 동안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등은 고질적 병폐가돼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말로만 친서민 실용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한나라당은 2년 반 동안 친부자·대기업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친서민 중산층 정책을 펴야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친서민 중도정책은 안하고 대기업 친부자정책을 한다고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자본의 양극화 상태를 정치권에서 완화·해소 노력을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갈등과 분화가 커지고 있다"며 "재벌만 배 채워주고 서민들은 못살겠다 아우성"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생활물가는 급등하고 건설 부동산 경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경제 활성화가) 피부에 닿지 않는 것이 문제다. 서민 물가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추가로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대기업은 자생력이 생겨 그들을 위한 정책은 많지 않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풀어준다든지 하고 있다"며 "한국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실력을 길러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때 그 기업 제품을 안쓰면 대기업이 증산을 못할 정도로 돼야 한다"며 "해묵은 과제지만 결국 좋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가도록 적극적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4대강 추진" vs 野 "중단해야" 그러나 4대강 사업과 관련, 여당은 계속 추진을 야당은 중단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하천법 3조에 보면 국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책무가 있고 지자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다"며 "선출된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정치신념을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영식 의원 역시 "4대강 사업에 대해 (야당이) 민의를 반영한다고 해서 중단을 요구했다"며 "경제적 혼란 및 마비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지도를 보면, 73% 이상이 양호하고 강 수변 환경 평가에서도 양호, 최적이 79%다. 이 정도면 강이 살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양호한 것을 왜 살리는가, 죽은 것을 살려야 살려야 한다. 살리는 것은 남북관계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고, 어머니 산업인 농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도 "지자체장이 검토하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해야 한다"며 "총리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단체장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충청지역 단체장이 중지할 권한은 없다"며 "주요 정책에 대한 공유와 협의 등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 적법하고 정당한 국가 일을 게을리 하면 조치해 나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 야당의 세종시 추진 촉구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세종시의 정부종합청사 건립과 관련,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공사하는 1지역1구역 외 대부분(부처)이 1단계 2구역에 들어가야는데 (이곳)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다른 것은 조기 집행하면서 6월이 다 지나도록 (이 예산을) 사용 안 하는 것은 법령 위반 및 직무유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라. 국민 여론을 새로 수렴하고 새로된 자자체장 이야기들어 수정하라"며 "속도를 늦추고, 사업규모를 늦춰야 한다. 국민 동의와 합의를 거쳐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한나라당이 패배한 6·2지방선거가 끝난 지)15일이 지났고 대정부질문은 3일째인데 총리 답변과 지난 대통령 연설을 보면 민심을 모르고 있다"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은 그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졸속 강행한 4대강 사업, 세종시 추진, 북풍 조작에 대한 심판"이라며 "현안을 처리할 시기로 4대강과 세종시에 국력 낭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