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통3사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올해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99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 금액이 투자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절감된 마케팅 비용이 투자비용으로 쓰이지 않을 경우, 휴대폰 요금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가이드라인에 준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통위가 이날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은 유·무선을 분리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비를 지출해야 한다. 또 유무선통합(FMC) 단말기·와이브로·IPTV 서비스는 마케팅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 1000억 원까지는 유무선을 이동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아닌, 행정지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업자들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는 앞서 통신사들과의 합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KT,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 등 국내 통신사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행정지도에 나선 것.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조 원씩 마케팅비는 늘었지만 시장고착화는 변하지 않아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로 시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지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마케팅 경쟁 자제를 약속해 왔으나 마케팅비는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2005년 총 3조2600억 원에서 2009년 6조1900억 원으로 약 2조9300억 원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이통3사의 가입자 점유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신 국장은 "통신사업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마케팅비를 줄여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한다는 CEO 합의 정신에 따라 마케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폰 보조금과 FMC·IPTV·와이브로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KT의 경우 이번 가이드라엔에 대해 불만이 가장 커 보인다. KT 관계자는 "정부의 마케팅비 절감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컨버전스 시대에 유무선을 별도로 구분해 22%를 마케팅비 상한으로 규제하면 무선의 경우 특정사업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또 상대적으로 후발사업자는 가용마케팅비가 부족해 스마트폰, 와이브로, IPTV 등 정부의 정책적 전략사업을 위한 마케팅비 확보가 어려워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정부의 규제 보다는 사업자가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기본적으로는 방통위 정책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무선을 구분해 22%를 적용하고 1000억 원까지 유·무선을 이동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통합LG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적극 따를 계획"이라며 "다른 통신사들도 이를 잘 지켜 소모적인 마케팅을 지양하고, 투자 및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통신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내달 중에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반기 중 대대적인 사실조사를 벌여,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및 경품 등 불법 마케팅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이달부터 시행되며, 7월말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 결과 시장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휴대폰 현금 마케팅을 포함한 불법 마케팅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신 국장은 "지난 CEO 간담회때 총액규제와 행태 규제를 동시에 하기로 했다"며 "현금마케팅은 행태규제에 포함되며 이는 이용자보호국에서 현재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