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무상급식의 점진적 시행 및 보육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주장했고, 야당은 전면시행을 거듭 주장하며 맞섰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무상급식은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라며 "밥상 머리맡에서 교육 가치, 공동체 연대의식을 느끼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는데 중요한 인성교육 과정"이라며 "실제 학부모가 부담할 것을 대신 내주는 것은 1조8000억원으로 30조원 상당의 4대강 토목공사 일부분만 줄이면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무상급식은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 요구다. 역설적이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 중 민주당 보다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면서 전면 무상급식 시행하는 나라는 인구 1000만 규모의 스웨덴과 550만 규모의 핀란드와 같은 도시 국가들"이라며 "꼭 1조6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면무상급식 해야만 `낙인효과`가 없어지는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차명진 의원도 "무상급식 정책이 좋지만 우리나라 교육예산 중 전면무상급식에 3조원을 들일만한 여유가 없다"며 "미취학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 이미 세계각국에서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가능하다면 무상급식 하는게 좋지만 세상에 원하는 것은 많으나 그것을 만족시키는 수단은 제한돼 있어 선택이 필요하다"며 "한국 재정 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한 전 총리의 무죄를 두고 야당은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 해임 등과 같은 문책을 요구, 여당은 검찰의 수사 미비를 지적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도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한명숙 사건도 지켜봐야 알겠지만 `KBS 정연주 사장 사건`, `미네르바 무죄 판결` 등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지적, 문책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는 정권차원의 범죄행위"라며 "청와대와 검찰이 끝까지 떳떳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가 개입 및 표적수사 여부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진실규명할 것을 건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 무죄사건은 우선 검찰 기소 무리였다"면서도 "그렇다고 총리공관에서 부적절한 사람과 오찬한 것, 골프 한 번도 안 쳤다고 거짓말 한 것, 골프 콘도 한 달간이나 사용한 점 등은 공인으로서 하지 말아야할 일들로 이것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한 전 총리는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지목되고 있었고 지지율도 상당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단서가 있으면 정치일정에 관계없이 수사는 해야한다"며 "재판 중이라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차명진 의원 역시 "야당에서는 한 전 총리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수사를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고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대해 지시할 수 있다고 전제해 말한다"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달라"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 책임을 지겠지만 아직 항소심 계류중"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수사에 대해 "별건 수사는 문제가 있지만 이 경우는 전혀 별건수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