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10일, 전자발찌의 `제한적` 소급적용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의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 "적법적차를 거쳐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당 아동성범죄대책 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은 과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벌과 달리 기본적으로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형벌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형벌 불소급원칙을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의 경우 불거질 인권침해 논란을 우려,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판단과 같은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일정기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권침해 논란을 제거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번 사건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초점 맞추고 현재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널려있는 폐가가 우범지대화되고 범인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우범지대화되는 재건축 지역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조치를 마련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법무부는 현행법상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건에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성폭력 범죄자 교정심리 치료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 측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담 관리제 확대 및 성인 대상 성범죄자 관리 등급제 도입,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법사위 이주영·박민식·이한성 의원 행안위 장제원·김소남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강희락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대책마련과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안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