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지분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6일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제도 규제완화를 통하 기업경영 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 일반지주회사 제도개선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부채비율제한 폐지 ▲계열사외 지분보유 허용 ▲손자회사의 증손자회사 보유지분율 완화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외국에서는 보기 드문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지분율 규제, 출자단계의 규제인 증손자회사 이하단계 금지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들 규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소유지분율 요건은 상장회사는 20% 이상(금융지주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40% 이상(금융지주회사는 50%)이다. 지분율 규제는 지주회사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며, 현행 기업집단 체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및 운영부담을 감소시키면서도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소유지분율을 결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적 목적이라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익금불산입, 연결납세제도 등 높은 지분율을 유도하는 조세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자단계 규제인 증손자회사 이하단계 금지규제도 지주회사의 확장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전형적인 사전규제로 보고, 조직구조의 투명성·명료성을 확보하는 수준의 규제만 남기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업법과의 정합성 부족으로 높은 지주회사 전환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에서는 자산운용 차원에서 비금융회사라도 주식 15% 이내로 보유가 가능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면 모자관계가 형성되고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므로 보험업법에 따른 주식보유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7.5%를 보험업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다출자자이지만 보험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불허 규제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