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오는 27일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5일 "세종시 발전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관계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했다"며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행정안전부에 관련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보게재를 의뢰했고, 입법예고는 27일께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 명칭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치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 지연 또는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0년 내 전매가 이뤄질 경우 차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현행 행정도시특별법에 반영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제한 규정이 마련됐다"며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사업목적의 동일성, 사업시행 주체 및 구역의 불변성, 환매시 사회적 비용과다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정부적 추진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격상, 위원장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위원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각각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국가재정지출 상한을 8조5000억원으로 유지하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을 대비해 교육 및 과학기반의 투자에 대해 초과 지출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 외에 개정안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이전기업·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건설청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을 개정, 혁신도시·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와 동일하게 신설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키로 했다. 또 취등록세와 재산세도 조례로 15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세제한특례법은 일몰법으로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약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수렴을 마치고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정차를 마친 후 국회에 법 개정안을 최종 제출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 입법방식과 관련, 대체입법이 원칙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일단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키로 했다"며 "다만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대체입법을 최종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