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최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 등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잇따라 법원 압박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20일 "정치권에서 사법의 기초를 흔드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며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남부법원의 판사가 한 무죄판결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법원이나 사법부 자체에서 우선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일차적으로 법관 개인의 가치기준과 자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잘못이나 제도를 고쳐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사법 제도를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자칫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법관으로 하여금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동시에 사법부 밖의 정치권에서 사법권 독립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법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 생기는 것도 경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 총재는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문제를 당내의 친이-친박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마치 박근혜 전 대표만 꺾으면 세종시 수정안이 무난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세종시 문제는 장차 우리나라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는 여러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다극적 발전체제로 가느냐 하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것"이라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의 개인적 신념을 뛰어 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의 `세종시 여론몰이`와 관련해 "(세종시) 자체가 그 지역의 특혜가 아니라 국가적 미래와 관련된 것일 때에는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여론이 다르다 해서 그것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몰이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