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1월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대형 화재·폭발·붕괴 사고를 근절하고,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위 내의 안전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종합대책은 `국격에 걸맞은,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1개 중점과제, 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대책은 ▲시설·업소별 안전등급 표시 등 안전관리 등급제도 개선 ▲공연장 등 외국인 이용시설 안전성 제고 및 보험상품 개발 ▲실내사격장·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소방시설 강화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내 실탄사격장·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변종·겸업 업소에 대한 화재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해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지하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 기준 150㎡ 이상 업소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지하층 바닥 66㎡ 이상 및 무창층 업소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건물주·사업주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기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폭발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특별법 입법도 추진된다. 정부는 COEX 등 시설물에 대한 대규모 민·관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해 초기대응 및 화재진압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현재 특별·광역시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된 주·정차단속권을 도(道) 단위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대형 공사현장의 신기술 적용 및 대형복합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대형국책사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 운영하고,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실효성 있는 상설 합동점검을 위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G20 정상회의까지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사고 보상을 위한 안전한국(Safety Korea)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정부는 국민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 소통형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행 구조적 안전성만을 나타내는 안전등급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시설·업소별 안전등급을 시스템 및 시설물 외부에 공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각 부처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미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안전 선진국 만들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우리의 국격에 전혀 맞지 않는 후진적 사고"라며 "후진적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