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권력형 비리·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에서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으로부터 내년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하기가 힘든 여건이지만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그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일궈낸 것을 알고,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 등 수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다만 2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후,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편안한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면 없는 사람들은 어깨가 처진다"며 "이들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서 잡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고 정작 위에서 범죄가 저질러지면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보겠나"라며 "검찰이 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위로받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공직자, 고위직, 정치인을 포함한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선진화되기 위한 기본은 법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지는 것"이라며 "국격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안 중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착형 비리와 관련, 이 대통령은 "홍성군청 670명 중 108명이 집단으로 예산을 빼돌리는데 가담했고, 어떤 직원은 4496만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쓰고 어떤 직원은 3941만원을 빼돌려 1700만원을 고급 유흥주점에서 썼다"며 "생계형 범죄가 아니다"라고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4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당선된 230명 중 10%가 당선 무효로 중도에 물러났고 올해 공기업 임직원 51명이 구속됐다"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는 비리 환경이 조성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토착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며 "어느 지역 군 단위에는 지역주간지가 4~5개가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범죄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위기 극복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초를 만들어야 하며 법치의 기초가 탄탄하게 박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와 관련, "토착 , 공기업 비리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에 수사전담팀이 설치되고 지방고검 3곳에 회계분석과 자금추적을 위한 전문수사지원팀이 가동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역 토착 세력의 이권개입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한 토착비리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법 질서를 바로세워 국가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사이비 언론을 비롯한 토착 비리 근절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원론을 말한 것"이라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연계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유치하는 이벤트성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일시적 의미가 아니다"라며 "유엔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다면 G20 멤버가 되는 것은 세계의 상임경제보장회의 상설위원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보리는 5개국이지만 G20은 경제적 측면에서, 또 어쩌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문제를 상설적 해결할 수 있는 기구"라며 "이 때문에 세계 상임경제보장회의의 멤버가 됐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법과 관련, "우리의 법은 너무 어렵다"며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도 법을 전공 안 하면 이해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행 법은) 해방 이후 수십 년 전에 만든 체제와 용어"라며 "21세기에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금융위기 이후 또 세계가 많은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